제1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것이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겠다, 또 심지어 폐지하겠다, 또는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또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인데 어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그러한 제도조차도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 공범이 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IAEA 발표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빗장을 우리 대통령이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실한 IAEA 보고서 한 장에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혈세로 국민 안전 위협을 옹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일본의 하청국가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동풍, 우이독경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누가 바꿨나, 왜 바꿨나, 대체 비용은 늘어나는 것인가, 줄어드는 것인가.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종점 변경 이유가 용역회사 제안이었다는 국토부 해명도 거짓이고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발표 이전에는 아예 이러한 용역보고서 있는지도 몰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종점을 바꿨다. 그랬더니 마침 그 근처에 대통령 처가 땅들이 많이 있더라.’ 이러한 주장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거짓말 돌려막기 한다고 비리, 부패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입니다. 국민 앞에 이러한 의혹을 해명해야합니다. 국민의 의심을 지워주셔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백지화 논란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변경안에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뜬금없이 백지화를 던진 것이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백지화 논란을 일으켜서 백지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 하는 논쟁을 만든 다음에 원안이냐, 변경안이냐 하는 논쟁으로 이끌어가서 결국 변경안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국민을, 또 국정을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농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년간 준비했던 정상적인 국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려고 이러한 꼼수에, 의도적 혼란까지 야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여름부터 방류할 계획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산업, 해양 생태계에 대한 걱정과 우려, 반대는 외면하고 최인접국인 한국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해양 투기를 용인함으로써 일본은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정상회담의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야당과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급여’ 얼른 들어서는 구별이 안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실업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사안입니다. 보완해야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결코, 또 국민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자유총연맹이 내년 총선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선거운동이 제한되어있는, 금지되어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이 사실상 여권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법으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경제성 평가는 없었습니다. 일요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소속 현 양평군수가 취임 후 공약 지도에도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으로 표기돼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양평군청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에 소개된 균형과 체험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11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양서면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인데요. 빨갛게 네모 표시해 놓은 여기가 양서면입니다.
이랬던 양서면 종점안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대통령 처가 땅이 밀집돼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토부 '양평道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상면 종점안 비용편익분석(B/C) 값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정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수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경제성을 운운했습니까? 양서면 원안 예비타당성 조사도 겨우 통과했는데 55%나 바뀐 수정안이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허구 아닙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은 ‘킬러 문항 없애라’, ‘수능 쉽게 출제하라’는 등 미주알고주알 만기친람하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국민의힘은 참새떼처럼 뭐라 자꾸 지저귀는데 정작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 일이 터진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입을 다물 것입니까?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하면 들킨 것이 들킬까 봐 두렵습니까? 처가 땅 변경안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하면 너무 속이 보입니까? 이도 저도 못하니 꺼내든 카드가 백지화입니까? 어떤 선택도 못 하시겠습니까? 이럴 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 대통령의 입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입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참 실망스럽게 끝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한민국 절대다수가 반대한다. 대통령인 나도 반대한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본이 우리 바다를 오염수로 침공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고분고분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억압과 탄압으로 강하고, 일본에는 한없이 약한 외교 무대 졸장부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동의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매우 실망스러운 회담이었습니다. 말로는 국민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덜컥 동조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어긋나고 스스로 건강 주권, 환경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얻을 이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일본의 이익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이익보다 우선입니까?
김건희 로드, 처가의 이권 카르텔 의혹에는 입을 꾹 닫고, 오염수 해양투기로 일본의 이익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대통령은 일본의 이익을 지키고 국힘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익만을 지키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절로 납니다. 심지어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허구한 날 ‘괴담, 괴담’ 거리더니 아예 괴담을 생산, 유포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의 팩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갑자기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둘째, 갑자기 바뀐 도로 종점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셋째,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섯째, 누가 왜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는지 밝히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복잡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원희룡 장관과 국힘당입니다.
원희룡 장관과 국힘당은 괴담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누가 왜 그랬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습니까? 처음에는 늘공이 한 일이라고 둘러대더니 양평 주민들이 원해서 바꾼 것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안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안의 종점은 김건희 일가 땅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는데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종점을 슬그머니 바꾼 것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고속도로 노선의 55%나 바꿨습니까? 당초 고속도로 건설 목적인 양평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 교통난 해결에 변경안이 원안보다 더 도움이 됩니까? 변경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값도 존재하지 않는데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충고합니다. 궤변과 괴담,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십시오. 권력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은 다 무시하더니 기시다에게 무시당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 국익만 있는 기시다 뒤치다꺼리 회담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를 하다 보니 국힘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찬성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힘당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괴담 중에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찬성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로 다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팩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이 판넬은 21년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바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국힘당에 대해서 경고하며, 법적 조치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또 그 뒤에서도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1년 4월 우리 정부가 낸 보도자료 입니다. ‘정부 보도자료’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전 정부 탓, 팩트부터 틀렸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한 번만 더 국민의힘 당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린다면 가짜 정부, 가짜 정당, 가짜 뉴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실업급여 의원이 할 말인가’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주 69시간 망언으로 맞은 볼기짝이 식기도 전에 노동 망언 2탄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실업급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전 국민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 미개한 국민은 계몽해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은 ‘여성, 청년 등 계약직 신청인들은 웃으며 들어온다. 달콤한 실업급여,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사고 해외여행 간다’ 된장녀 프레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폄훼했습니다. 언제부터 실업급여가 사용 용도가 정해진 바우처가 됐습니까?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일해서 내는 고용보험이 근간입니다. 실업급여 폐지까지 거론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성, 청년, 계약직을 콕 찍어서 된장녀 취급하고 2030 청년을 갈라치며 악마화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지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 제목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어르신 수당 지원 4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시 부부 수급자의 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하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수당 및 보상금을 유형 구분 없이 50%를 제외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가 적용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액의 50%를 제외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노인층 빈곤율 40.4%로 1위,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일하는 비율 34.9%로 1위,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대한민국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 여야 의원님들의 약 50여 건에 이르는 유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를 떠나 어르신 수당 논의만큼은 신속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해 드립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열 개의 거짓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처가 땅 근처에 고속도로 하나 놓아드리려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간힘을 다해 열 가지도 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타강사를 자처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3년 반만 기다리시면 되는 것이죠? 임기 끝나고 김건희 여사 안 건들 때 그때 합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부는 연일 말 바꾸기로 변명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시나 또 전 정부 운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에 고속도로 하나 놓으려고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참 애처롭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면 국정조사 받으면 됩니다. 바쁜 장관께서 25분짜리 괴담 선동 강의까지 직접 하시던데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국정조사를 거부해서 국민 의혹만 커지면 양평군민에게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대한민국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원인 제공자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화끈하게 오케이를 해주셨더군요.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주셨으니 국민들은 이제 앉아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케이하고 받으면 됩니까? 왜 이 정부는 국민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못 먹여서 노심초사합니까?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염수가 방류되지도 않았는데 수조물을 떠먹고 횟집 먹방 투어를 다니면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노심초사합니까? 왜 우리 국민이 반대해서 일본 뜻대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제대로 안 될까봐 노심초사합니까? 대통령 처가엔 고속도로를 내주고 국민에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주는 윤석열 정권, 제발 국민과 국익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폭우로 전국이 물바다에 빠졌습니다. 온 국민의 안전을 후쿠시마 오염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