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검찰은 노조 회계 수사하기 전에 특활비 기록 은폐 의혹부터 수사하십시오

검찰의 ‘특수활동비 기록 은폐’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도 2017년 일부 기간 특수활동비 기록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여러 검찰청의 특활비 기록이 모두 증발한 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국민의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 쓰듯이 써버린 것도 모자라 사용 기록을 조직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특활비 기록을 포함한 정부 예산 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입니다. 검찰이 특활비 기록을 조직적으로 폐기한 것이 맞다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에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와 시민단체 회계를 수사하기 전에 특활비 기록 은폐 의혹부터 수사하십시오.

막대한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감추기에 급급한 검찰이 범죄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회계 투명성을 부르짖으며 노조와 시민단체를 부패 세력으로 낙인찍는 윤석열 정부는 왜 검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다면 은폐한 특활비 내역을 한 점 숨김없이 공개하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