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 인사말
□ 일 시 : 2023년 7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중앙당사 4층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저희가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연체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이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가 됐다고 합니다. 1,800조 원을 넘었다는데 정말로 심각하고, 이 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빚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현재 3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대출도 1년 사이에 1조 2천억 늘어났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 이미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연체율이 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11%,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채 문제가 민생 위기를 넘어서서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정말 문제입니다.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민생 추경 제안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부채 문제 대책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위험성이나 특히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경 협상에 정부여당이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소 귀에 경 읽기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정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상복 교수님, 한종관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주시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민주당이 촉구하고 독려해서 가계부채 문제로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심각한 상황을 신속하게, 또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