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정상회담 결과,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류를 허락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정상회담 결과,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류를 허락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는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의미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설득과 우려 표명이라는 '도리'라도 다해주기를 실낱같이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습니다.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면 우리 국민의 우려가 깨끗이 씻깁니까?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 즉시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몇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표명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말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분노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