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라는 미명하에 노동개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고,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실업급여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전체를 태우려는 발상입니다.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노동개악’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입니다.

지난해 최저시급 노동자 세후 소득인 179만원과 실업급여 하한액 184만원을 단순 비교해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가 높아서 아니라 노동자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월 소득이 최저임금 80% 수준(실업급여)보다 적은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어떤 노동자가 월 5만원을 더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습니까? 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취업이 되는 상황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후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편향된 의견만 청취해서는 절대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