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브라질에 졌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아니라 윤석열 경제팀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세계 10위에 오른 우리 경제는 2019년(12위)을 제외하고는 계속(2020~2021년) 세계 10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브라질, 호주에 추월을 당하여 3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0위권 밖으로 하락한 것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릴지, 아니면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할지 윤 대통령과 여당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팀은 철지난 신자자유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추진할 때, 그 추세와 반대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면 전문가 참모들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며 이끌어야 하는데, 무엇이 무서운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급선회, 급발진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문제는 올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는 계속 하락하는데, 선진국은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탈환이 요원합니다.
윤석열 경제팀은 지금부터라도 수출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갈등 해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2023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