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위원 브리핑] 오염수 문제의 원인은 일본에게 있는데, 왜 일본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윤영덕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위원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2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의 원인은 일본에게 있는데, 왜 일본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일본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물론 일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보게 되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한국은 인접한 국가이고, 바다를 함께 쓰는 나라이다.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지 마라, 이웃 나라에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마치 우리나라가 피해 원인을 초래한 나라가 된 것처럼 IAEA의 검증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우리 국민이 수긍해야 하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하여 IAEA 검증과 정부 자체 검증을 설명하고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는 영상 60건, 카드뉴스 65건을 제작해서 배포했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최근에는 유튜브 광고까지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당한 의문에 대하여 ‘괴담’이라고 규정하고 이라는 제목의 자료집까지 만들어서 동사무소, 민원실,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일본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에게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합당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라고 일본에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서 IAEA의 검증 결과에 대해 ‘겸허히’받아들어야 한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겸허(謙虛)히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과 IAEA 앞에서 스스로 낮춰야 합니까? 우리가 가해국입니까?
일본을 상대로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일본에서 생긴 문제는 일본 내에서 해결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 요구하십시오. 오염수 투기로 벌어진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일본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해양 투기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양심 있는 의원들과 후쿠시마 지역주민, 그리고 일본 어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며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겠다고 밝히십시오.
그리고 안전한 해양 생태계와 건강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괴담 운운하지 마십시오.
이번 해양 투기는 계획된 기간만 30년이고, 원전을 폐로할 때까지를 가정하면 100년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에 따라 우리 해역에 끼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안전성을 완벽히 담보하지 못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2023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