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빈수레만 요란한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에 중소・벤처기업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 2025년까지의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빈수레만 요란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이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부실한 계획’이었습니다.

양적 측면은, 미사여구의 향연일 뿐 구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제별 최소한의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도 막연합니다.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 중이거나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이 대부분인 짜깁기 대책입니다.

중소기업 등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부실한 내용을 발표해도 됩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까?

3고(高)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복합위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의 고사를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면 현장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여십시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말잔치에 불과한 계획은 발표자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