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불장난’만도 못한 사업 백지화 선언, 국민적 분노는 정부·여당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장난’만도 못한 사업 백지화 선언, 국민적 분노는 정부·여당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 서울-양평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양평, 여주, 하남 등 여러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된 ‘희망 고속도로’입니다.
예타사업에 노선이 선정되긴 했지만 낮은 경제성(B/C)으로 인해 예타 통과가 불투명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해당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추진된 사업을 주무부처 장관이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급작스런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과 야당의 합리적인 해명 요구에도, 정상적인 답변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야당 선동 운운하며 정쟁화시키고 있습니다.
양평군민들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황당한 결정’에 당황하고 있고, 국민들은 처가 특혜 의구심을 자아내는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민망한 물타기와 야당 탓 그만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십시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이 ‘불장난’만도 못한 사업 백지화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은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