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일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협상력입니다. ‘설득하거나, 설득당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한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우리 외교 원칙은 철저하게 국익’이라던 윤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설득할 수 있는지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익에 관해 IAEA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회의에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주변국에 무슨 이익이 되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IAEA는 "일본에 물어보라"며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으면 해양 투기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익을 위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날 때 지금이라도 방류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일본의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윤 대통령의 협상력을 보여주십시오.

결과는 둘 중에 하나, ‘설득하거나, 설득당하거나’입니다.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