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위원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많은 위험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일본을 지지해 얻는 국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이자 발상지인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많은 위험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일본을 지지해 얻는 국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자신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에 대한 성증 검증도, 핵 오염수 내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핵종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임이 드러났습니다.

IAEA 스스로도 방사성 핵종이 해양생태계 내에 축적되는 문제나 해저 침전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고, 보고서 도입부에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IAEA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1.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2. ALPS에 대한 기술검증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3. 핵오염수 해양 투기 이후 생태학적 안전에 대해 IAEA가 보장할 것인지, 4. 비계획적인 방법으로 해양에 투기됐을 때 그 위험성은 검증된 것인지, 5. 지금까지 IAEA가 방사능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 다섯가지 사안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9일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민주당 원내대책단 면담에서도 사무총장이 일본의 핵 오염수가 마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일본에서 음용수 또는 농·공업용수로 쓰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양 투기와 함께 검토된 5가지 대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인접국들에 충분한 자료와 검증이 제공될 때까지 해양 투기를 연기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엔 답변조차 못할 정도로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이상으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면서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지지를 통해 얻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국민안전과 어민들의 생계 보호를 포기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지하는 것입니까? 

IAEA 최종보고서에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검토기준은 IAEA 안전지침을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속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해양 투기로 초래되는 해악보다 큰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IAEA 자신의 GSG-8 안전지침을 지켰는지에 대한 검토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있어 가장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 ALPS의 성능 검증내용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도쿄전력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역시 생물종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 퇴적물에서의 방사성 핵종 농도 등은 평가하지 않아 UN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정하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가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시찰단을 통해 핵오염수 분석에 필요한 원자료 등을 받아왔다고 했으나,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극히 일부 탱크군의 핵오염수에 대한 검증결과만 다루었을 뿐, 핵오염수 발생부터 투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없습니다.

결국, IAEA 최종보고서나 윤석열 정부 시찰단의 검토보고서 모두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된 것 하나 없는 맹탕 보고서였고,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의 정당성을 윤석열 정부가 부여해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태평양 바다는 물론, 해양생태계가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바닷물로 아무리 희석해도 방사능 핵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들,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 저지가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의 근원적인 보호대책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4%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과 어민들의 생계 보호를 포기하면서까지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국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에 즉각 나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만약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받기 전에 독단적으로 해양 투기를 강행한다면, 즉각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