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발맞추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에게 인권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노동계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발맞추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지우려고 합니까? 

알바를 해본 서울 중·고등학생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산업재해 위험도 여전히 큽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교육부 장관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교육받을 기회마저 빼앗았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에게 인권 침해를 감수하며 일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통치이념입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퇴행적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