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피해자 짓밟는 피해국 정부, 청년이 어떻게 국가를 믿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겼으니 찾아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법원 공탁 시도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굴욕적 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60%도 일본의 참여와 속죄 없는 변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거부한 3자 변제안을 피해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변호인단입니까? 어떻게 정부가 자국 사법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강제하는 것입니까?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단호함과 엄격함을 보였어야 하는 대상은 일본 정부와 기업입니다.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청년과 미래세대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렴치한 배상금 공탁과 굴욕적 3자 변제안을 강요하지 말고,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원점에서 다시 찾으십시오. 

일본에 굴종하지 말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충성하십시오.

2023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