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많은 현안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역시 우리 국민들의 삶과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민생경제 추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경기 전망지수를 보면 기업들이 하반기 경제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지속, 내수의 침체, 수출 부진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상저하고만 주문처럼 외치는데 실제 현장은 ‘상저도 하저도 계속된다’라는 상저하저에 대한 경고음이 쉼 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특히나 국민 살림살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즉각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민생 살리기 추경, 경제 회생 추경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속한 협의를 거듭 촉구합니다.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7대 건설사의 PF 지급보증 규모가 15조 원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불나고 나서 불 끌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김진태 사태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채권 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았던 정책 실패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면밀한 시장 상황 점검 그리고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겠지’, ‘시장이 막히면 시장이 알아주겠지’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이 위기의 파고를 넘기 어렵습니다. 현실 도피에서 빠져나와서 국민들의 엄혹한 삶에 관심 가지고 함께 고통 받는 현장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수조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계속 확산일로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입니다.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에 국토부에서 먼저 노선 변경을 양평군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공청회도 한 번 없이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예타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 노선 사업을 아무 까닭도 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시키려 한 것입니다. 만일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입니다.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 즉각 백지화돼야 됩니다.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정권의 부정부패를 은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 또 하나 더 하지 말고, 원안 추진을 조속히 선언해서 혼란을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이건 국토부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관장한 국가의 일입니다. 국토부의 일인 것처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청와대 아니 이름을 바꿔가지고 용화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즉시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말한들 ‘국토부가 대통령 처가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원안 추진하라’ 간단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것이고 수년간에 걸쳐서 전문용역을 거쳐서 결정된 일입니다. 바꾸는 게 근거가 없다면 원한대로 추진하면 되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 추진하라’고 지시해서 지금의 이 혼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도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집단지성은 언제나 살아 있고 국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특위가 IAEA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반대와 분노의 함성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수십 년 동안 일본에 상주하면서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안심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후쿠시마가 아니라 북핵이다’ 이런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핵심적 과제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을 폄하한 대단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만 가득한 그야말로 기대하기조차 그야말로 정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민주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보건, 환경,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 편에 서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됩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졸속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모든 과제가 다 그렇지만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여섯 달 이상 해양투기를 보류하고, 그 시간에 한일 상설협의체를 설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비롯해서 7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효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정부를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소동은 우리 국민을 매우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왜 저러지’ 하는 사이에 본질이 뒤로 숨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양평군민과 하남시민, 그리고 그 길을 이용한 많은 국민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선언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몇 가지 의문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날파리 가짜 뉴스 선동’ 운운하면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원희룡 장관이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날파리 같습니다. 사전에 대통령 처가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곧 장관직, 정치 생명 걸 날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과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강상면 땅 주인의 지시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못 먹는 감 찔러서 없애기, 호박에 말뚝박기, 처가댁 말뚝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공약을 주무장관이 감정적으로 사전 논의 없이 돌출적으로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핫바지입니까? 대통령 처가 땅과 관련된 문제라서 입장이 곤란한 건 알겠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입을 왜 자물쇠로 채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유행가처럼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보라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문제도 있고 논란으로 시끄러우면 대통령실이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한마디 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한 원희룡 장관에 대해 주의 경고를 주거나 경질을 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라도 또 생깁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서면 원안을 추진하면 깨끗하게 해소될 문제입니다. 구차하게 민주당이 사과하면 백지화 재검토하겠다고 흘리는 것은 누가 봐도 비겁합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현 양평군수는 민주당사에 와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국민의힘 당사나 국토부 장관실 앞에 가서 항의를 할 일 아니었습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수조 속 바닷물을 떠마시는 것을 두고 그게 ‘공천수’냐는 조롱 섞인 비난이 있었듯이 민주당사에 가서 항의한 것을 두고 ‘공천시위’냐고 하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에게 항의를 할 것이 아니라 도둑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경찰에게 항의 시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 종점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었고, 변경된 그곳에 대통령 처가 땅이 축구장 5배 크기만큼 있었다면 누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하고 의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원안대로 추진하고 경솔하고 경박한 원희룡 장관을 경질시키면 논란은 잠재워질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입 꾹 닫고 강 건너 불구경한다고 꺼질 불이 아닙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 흔한 기자회견도 없이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 작성자답게 일본 입장만 대변하고 떠났습니다. IAEA 보고서는 해양 투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방류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만 심어주었습니다. ‘ALPS를 통해 제대로 된 필터링’이라는 전제하에, ‘일본이 제공한 자료 데이터가 정확하다면’이라는 가정의 가정을 통한 보고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가정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도 후환이 두려웠던지 보고서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자신 없는 일본 용역 보고서에 국민 불안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땅에 묻으면 됩니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지불 할 비용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일본 땅에 묻어라’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괴담유포부 장관입니까? 이른바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을 무마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늘공이 한 일이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더니 느닷없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가짜 뉴스와 선동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둑이 112 신고를 한 시민을 도둑이라고 지목하는 격이자 적반하장의 2023년 실사판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땅이 변경한 종점 인근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다면 장관직을 걸 뿐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말이 사실인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종점 일대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모친 등 가족과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만 약 7천 평이고, 가족ㆍ법인 명의의 땅도 수천 평에 달합니다.
둘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누가 언제 변경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원희룡의 국토부가 변경했습니다.
셋째, 민주당이 종점 변경을 요구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한 달여 전에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종점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넷째, 사업 전면 백지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1조 7,695억의 사업비가 편성된 멀쩡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엎은 것은 바로 원희룡 장관입니다.
다섯째, 원희룡 장관은 변경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양평군 병산리 일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토지 형질 변경으로 가격이 폭등한 문제를 따져 물었고, 원희룡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질의했던 땅이 바로 변경한 종점 인근 땅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우긴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섯째, 원희룡 장관은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 선산인데 개발하겠냐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김건희 일가는 땅을 상속받은 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등록전환을 진행했고, 등록 전환 후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지목 변경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팩트 체크 결과 원희룡 장관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괴담을 유포하는 자리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괴담을 유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즉시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치도 그만두십시오. 아울러 국힘당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에게도 경고합니다. 양평군이 주말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보다 종점이 변경된 노선이 경제성 측면에서 낫다는 자료를 주민들에게 무차별 배포했습니다. 심지어 전진선 양평군수는 엉뚱하게도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원안보다 변경안이 경제성 측면에서 낫다는 것이나, 민주당 때문에 사업이 엎어졌다는 주장 모두 명백한 괴담입니다. 원안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서울 시민과 양평 군민이고, 변경안으로 특혜를 입는 것은 김건희 일가이고, 변경안을 추진한 것은 국토부이고, 사업을 뒤엎은 것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양평군수로서 양평 군민의 숙원 사업을 뒤엎은 국토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원안 추진을 주장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말과 괴담으로 주민을 선동하며 혹세무민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괴담을 유포하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중립성을 문제 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8일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에 거액의 분담금과 거출금을 내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증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괴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괴담을 유포하는 곳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지금이라도 책임지지 못할 보고서를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한국 국민의 80%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두둔한다면 국민 안전을 책임질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포기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조금 전 박찬대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 도쿄신문도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IAEA 관련해서 일본 도쿄신문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고, 일본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총궐기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못한 방류는 약속 위반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고, 8월 9일까지 히로시마・나가사키 등에서 강연회 등을 통해서 반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총궐기 집회를 7월 30일에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국제적 망신’, ‘국격 훼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의원들’을 규탄하겠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말동안 주민들을 만나뵀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하다 고속도로까지 해먹나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다하다 고속도로까지 해먹나요? 주가조작도 해드셨고, 참 많이 해드셨는데 이제 하다하다 고속도로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희룡 국토 부장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까지 선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완전히 바꿔서 그 종점에 김건희 여사 처가, 김건희 여사 땅과, 윤석열 부부 땅이겠죠? 김건희 여사 땅,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 처가 땅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국민들이 ‘하다하다 이것가지 해먹어?’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까지 선동한다”고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마화, 김건희 여사 악마화. 김정재 국토위 간사도 ‘영부인 악마화’라고 얘기합니다. 박성중 과방위 간사도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하는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악마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김건희 여사 악마화’라고 그 당 사람들이 얘기하니, 자신들도 깜짝 놀란 것 아닐까요? ‘이것까지 했나?’ 생각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니,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바로 그 발언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다하다 이게 안 되니까 다시 되치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땅이 원래 있던 원안 양서면에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양서면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김선교,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먹으며 술 많이 마셨다고 자랑하던 김선교 국회의원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양평군수를 합니다. 하남시에서 양평 양서면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던 것이니까, 김선교 양평군수가 있던 시절에 추진해서 2018년까지 가고, 2019년에 예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양평군수였던 사람은 김선교였고, 김선교 군수가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는지, 김선교 의원이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왔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처가의 오빠가 했는지 아무도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밝히는 게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가 하다하다 휘어서 강상면으로 가서 대통령 부부와 그 처가가 있는 땅으로 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분노할 일입니다. 국정농단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군수가 국힘당 군의원들, 뺏지를 달고 온 그 당 의원들과 민주당사 앞에 왔습니다. 언론인들께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와 양평주민이라 하지 마시고, 양평군수와 양평군 국힘당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이 덮어씌우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가야 되는데 잘못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답변하세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답변하세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책임지고 그만 둘 일만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의 핵 폐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두 차례 추가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 일정에 쫓겨 졸속 평가를 한 것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도 졸속 발표를 한 것입니다.
최근 국민적 주목을 받은 ‘순살 자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살고 싶은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으로 회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전에 전문가 100명에게 자이 아파트가 안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 한 명이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핵 폐수 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객관적 안전을 강조한 계획이 있다고 한들, 단 한 번의 실수나 사고가 일어난다면,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까?
심지어 왜 우리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IAEA 보고서에 국민의 목숨을 겁니까?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차례도 공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설득을 하러 대한민국에 온 것 아니었습니까? IAEA에서 직접 인터뷰 신청을 받았다는데, 과연 직접 인터뷰할 다섯 개 언론사를 선택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발표를 ‘대본영 발표’라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대본영 발표’란 일본이 지고 있으면서 연합군에 이기고 있다고 거짓 발표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출한 자료 일체를 국민과 언론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일가 의혹에서 시작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는데, 원희룡 장관은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변경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나오는 것은 거짓말뿐입니다. 심지어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과 상의 없이 본인이 혼자 내린 결정이라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변경안 1조 8천억에 이르는 사업을 스스로, 혼자, 나 홀로 백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지화에 따른 정책 손실 검토는 한 것입니까? 백지화마저도 졸속으로 합니까? 양평 고속도로 노선 수정한 사람은 원희룡 장관, 수정한 노선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시킨 사람은 원희룡 장관인데, 왜 이 문제를 민주당이 사과합니까? 황당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함께 국정조사 하시겠습니까?
어제 대통령실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백지화됐는데 이렇게 한심하게 꼬리자르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김건희 여사 또는 최은순씨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는 무모함에 의구심마저 듭니다. 결국 백지화의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 경질을 포함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비리 감사를 받았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미완성된 전산망을 보고받고도 대금을 지급하고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 예산을 삭감하자, 당시 위원장이었던 여명숙 씨는 유튜브를 통해 민주당이 비리 의혹 연기를 피운다며 할 줄 아는 것이 그딴 것밖에 없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여명숙 씨는 당시의 책임자였으며, 방송을 통해 본인이 해당 사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단계 사업에서 완성할 수 없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업체에 240억 원의 예산을 17억 2천여만원으로 허위 문서를 제출토록 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명숙 씨의 발언이 허위라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 완성되지 못할 사업인 줄 알면서 업무를 지시했다면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됩니다.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 활동이 딱히 보이시지 않습니다만 국회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허위 선동으로 치부한 것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황당한 비난에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50억 혈세를 낭비하고도 헛소리를 한 여명숙 씨는 사과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양평군 고속도로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후에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종점 지역에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 수두룩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야당이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민주적 권위가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통령 처가의 권력형 특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 이 양쪽 모두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국정조사로 진실을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하면, 특검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이 발언 직후,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한준호 의원이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원희룡 장관에게 알려주는 영상이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은 택도 아닌 소리라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7일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대안 노선이 김건희 여사 집안 땅을 지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다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다’라고 딴소리를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분명히 김건희 여사 땅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왜 누구나 쉽게 이해한 말에 대안 노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첨가해서 말을 바꾸십니까?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인지한 증거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구질구질합니다. 사퇴하십시오. 국가사업을 어린애가 흥분하여 투정부리듯이 백지화해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토부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와중에 용산 대통령실이 무책임하게 책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양평군민 의견이 전달되었고, 국토부와 여야가 논의중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발 용산 대통령실은 정신차리세요. 국토부 장관은 정상적 상태가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는 양평군민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힘 뜻을 대변하여 엉뚱하게 민주당을 찾아와서 엉뚱한 항의를 했을 뿐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입니다. 책임을 어디다 떠넘깁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