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그로시 사무총장과 IAEA는 자신들의 중립성부터 증명하십시오
IAEA와 그로시 사무총장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비과학적”인 말로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옹호한 것밖에 없습니다.
공개 기자회견은 5개 언론사와의 개별 인터뷰로 축소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신감은 어디가고, 핵 폐수가 안전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했습니다.
그로시 방한으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IAEA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만 더 커졌습니다. 국민 85%의 불안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IAEA에 대해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기구인 만큼 원전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IAEA는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IAEA가 애초 계획과 달리 1차 분석만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도 이런 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의 어민들과 시민사회는 왜 방류에 반대할까요? 일본 정부는 왜 식용수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왜 안전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IAEA의 중립성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물음은 IAEA의 주장을 근거로 일본의 방류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도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일본을 옹호하는 굴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