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핵 폐수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국정운영을 총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 폐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역할을 다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능 문제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세심함과 ‘카르텔 척결’에 목청 높이는 단호함을 일본의 핵 폐수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서 보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IAEA 최종보고서가 핵 폐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국내외 비판이 가시지 않자 일본 정부와 IAEA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IAEA 보고서 비판에 ‘대선 불복’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수세적 국면을 전환하고자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의도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핵 폐수 방출로 인해 얻는 국익은 과연 무엇인지 정부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이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자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는 51 대 49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국이 있기에 많이 가져와도 51, 적게 가져와도 49는 가져와야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대일외교가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돌아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핵 폐수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동안 보여준 굴욕외교, 굴종외교가 반복된다면,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것이란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