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의 ‘신줏단지 IAEA 보고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는 보셨습니까?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IAEA 최종보고서 작성 당시 IAEA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음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인정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신앙처럼 믿고 싶어 하는 IAEA 전문가들, 그들 사이의 이견. 이것도 정쟁이고 선동이고 대선 불복입니까?
보고서의 내용이 ‘과학’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내용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은 문제 제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반박을 하고, 설명을 내놓고, 그 반박과 설명이 신뢰를 획득할 때 비로소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기본 상식도 모르는 당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 방법’으로 쓴 수많은 보고서들과 연구결과물들. 문제 제기와 검증을 통해 신뢰를 얻기 전의 그 모든 것들은 ‘과학’이 아니라 ‘주장’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뭐 좀 알고 말합시다. 국민의힘에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발표 과정이 어떤지 한 번 물어나 봤더라면, ’국격‘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니, ’대선 불복‘이니, 이런 말은 부끄러워서 꺼내지도 못했을 텐데요. 논문 하나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IAEA 보고서 검증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부는 지금 사정이 이러할진대, 눈 막고 귀 막고,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답정너 결론인 것이지요.
또한, 정부는 일본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차후로 넘기는 치졸함을 보였습니다.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IAEA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IAEA 보고서. 그런데 이 보고서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결론을 내린 윤석열 정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거듭 책임을 회피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IAEA 편승에 일본을 엄호하고 나서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 텐데, 너무 머쓱하지 않습니까.
정부여당 관계자 여러분, IAEA 보고서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섭취해도 문제없다는 내용 담긴 것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일본산 수산물도 부족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어야 합니까?
정부가 오늘 예고했던 제안 역시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한 기술적 보완사항에 그쳤을 뿐입니다. 이젠 아예 너무 대놓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지원 기관 노릇을 하고 있으니, 참 암담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리수’라는 표현을 버젓이 쓰며 ‘방류 시점 이후는 처리수가 아니겠냐’며 일본을 두둔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국민 가슴에 아예 불을 지르는군요.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은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마음 놓고, 신나게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끝내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 일본 정부의 편에 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일본 편에 선 윤석열 정부. 국민과 역사가 심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오염수 투기를 막아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2023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