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브리핑] 국민이 묻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정부질문 :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동의를 얻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국민이 묻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정부질문 :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동의를 얻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기간제교사 출신 전수완입니다. 제 아이는 우리나라가 역대 최저출산율·세계 최저출산율 기록을 세운 202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저출산 1위, 노인빈곤율 1위, 자살률 1위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명의 어른으로서 현재의 아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는 어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도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토론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지금의 세대와 미래세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이끌고 국민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과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방류가 결정되면 최소 30년간 130만톤 이상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인데 말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라게 될 세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괜찮다’는 말만 할 뿐 ‘괜찮습니까’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 태평양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셜 제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겪어봐서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셜 제도는 핵 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를 직접 경험했고 여전히 그 피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과다 노출되면서 암 발병과 기형아 출산이 속출했고, 여전히 인구당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처럼 방사성 물질은 매우 위험하고, 미래세대가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셜 제도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2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방사성 물질을 완전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폐장 같은 곳에 보관해야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시설도 운영 중인 곳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는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이 반감기가 매우 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2만 4천 년에 달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대신 오염수 보관시설을 확충해서 안전하게 반감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단지 비용 때문에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강력 반대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지난 4일, IAEA는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IAEA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에 해양 방류를 권고했고, 해양 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의 검토를 해왔기에 이는 “예정된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가 원전 사고로 발생한 대량의 오염수를 수십 년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영향을 받는 주변국 국민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와 IAEA는 과학을 내세우고 있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도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생물학적 영향이나, 최소 30년 이상 방류가 예상되는데 이미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됐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과부하 문제 등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IAEA 최종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는 한 사람, 한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