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국민 혈세 도둑 잡으라 명령했지요? 잡아봅시다.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하십시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직 시 매달 4억씩 받은 것으로 보도된 특수활동비는 성역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에도 2년간 38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는 용처가 불분명한 영수증 한 장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는 검찰이 별도 계좌를 통해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따로 관리하며 이중장부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검찰총장이면 한 달에 4억씩 제대로 된 증빙도 없이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한 번에 5천만 원씩 집행하면서 증빙서류가 달랑 영수증 한 장인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활비는 단순 산수만 해도 하루 평균 480만 원에 달합니다.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무척이나 강조하는 대통령 아니십니까? 본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십시오.

국민 혈세 도둑 잡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잡아봅시다. 검찰총장 특활비, 국민 혈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국민 혈세인 특활비,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2023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