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기조, '노조때리기' 다음은 '학생괴롭히기'입니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시·도 교육청에 '기말고사 오염수 내용 포함 여부'를 보고하라며 학교 시험지 검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수능 문제를 통제하려 드니, 여당 의원은 내신 문제를 검열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낼만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공동체 문제 해결 적극 참여'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함양'이라는 교육목표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과제입니다.

지난 해엔 '노조때리기'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학생괴롭히기'가 정부·여당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교육현장을 들쑤시고 있는데, 제발 가만히 좀 놔두십시오.

2023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