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과 독선, 오만 탓입니다

새마을금고발 위기의 불길이 금융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높은 연체율’이 아닙니다. 무능과 독선, 오만으로 얼룩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탓입니다. 

지난달 2금융권 기관들이 올 1분기 연체율과 관리방안을 내놓을 때 새마을금고만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태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불안과 불신의 씨앗을 심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지표가 안 좋으니 '숨기자, 감추자, 미루자'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습니다. 그러다 더 높아진 2분기 연체율이 공개되자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정부가 제 손으로 불신을 만들고 또다시 국민과 언론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진태 사태 때처럼 사태 진화의 타이밍을 놓치고 유동성 위기를 키울 겁니까? 그 다음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성과라 치적할 것입니까?

주식, 채권, 단기자금시장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진태발 유동성 위기 시즌2를 맞기 전에 불안심리를 확실히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모순된 금융감독 체계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제때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