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혁신입니다. 이 혁신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아마 기술혁명 시대에서 혁신의 가치가 앞으로도 훨씬 더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혁신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보고 느낀 것인데 정말 총력을 다해서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면 어느 날 누군가 베껴서 막강한 유통·자본력으로 선점하는 바람에 십수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되찾아보겠다고, 그 부당함을 시정해 보겠다고 법적 쟁송을 시작해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겨우 이기기는 했는데 결국 전재산을 다 날리고 그때는 이미 쓸모없는 기술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저에게 ‘이 잘못된 현실을 고쳐달라’, ‘최소한 후배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발전된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다른 기업들의 혁신의 결과를 아주 고가로 M&A를 통해서 매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훔치거나 모방을 해서 베끼거나 하는 경우가 워낙 다반사입니다. 제가 성남에 있는 혁신기업, 성공한 CEO들을 만나보았더니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템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창업하지 말고 해외에서 창업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는 이런 원시적인 부당경쟁을, 원천적인 부정경쟁을 봉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도를 넘어서서 풍조가 더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기술 도용과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39만 건으로, 피해 규모가 4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매우 많은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드러난 것만 이렇다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잘 듣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