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은 방류 총력 외교, 한국은 일본 총력 지원, 국민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어제 한 언론은 우리나라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한 설득 과정에서 중요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기시다 총리는 다가오는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과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총력외교를 펼치는 것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IAEA 최종보고서 발표 후,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보고서 73쪽에는 후쿠시마 생선을 하루에 일본인 평균 성인은 190g, 어린이는 97g, 유아는 39g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토록 자세하게 섭취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던 정부·여당의 약속과 다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하는 것과 국민의 안전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라면 IAEA 보고서를 맹신해서는 안 되며, 내일부터 방한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그 어떤 것도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고 전 세계 바다를 망가뜨리는 오염수 방류의 디딤돌과 명분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부디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