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님, 주69시간제에 대한 미련은 국민에 대한 오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로 잠시 내렸던 ‘주69시간제’의 깃발을 다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근로시간 개편 관련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연말쯤 개편안을 보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단속하고 수사하면서 내세웠던 노동개혁이 결국 돌고 돌아 주69시간제입니까?
주69시간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69시간제 시즌2에 시동 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집착을 넘어 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의를 거역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 반대에도 기어코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대통령의 오기에 말문이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노동개혁이라고 호도해도 본질이 노동개악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초장시간 노동에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은 산업화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개발독재시대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70~80년대로 퇴보시키지 마십시오.
2023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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