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끝내 TV방송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6월 5일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위가 대통령의 돌격부대를 자처하는 모습에 기가 막힙니다.
통상적인 입법 예고기간은 40일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걸린 중대 사항을 10일로 단축해 급히 처리했습니다. 반대와 우려를 표시한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권고안에 수신료 분리 징수와 같이 담겨있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행정 입법에 필요한 사전 영향평가나 협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해명 한마디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완수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채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는 방통위의 모습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앞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시도를 규탄하며,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