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중립적이지도, 포괄적이지도 않은 IAEA 보고서,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AEA 스스로가 불확실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IAEA가 괜찮다고 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고 부적절합니다.

첫째, 이 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오염수 처리의 핵심 설비에 대한 검증 없이,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반 원전의 배출수처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처리된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 구성은 2차 처리와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알 수 없으며, 측정값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도 어류에 대한 농축계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30년 이상 방류되는 방사성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에 어떻게 축적되고 어떤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킬지에 대해 이 보고서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의 ‘정당화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IAEA는 안전지침 8호(GSG-8)로 ‘그 행동에 따른 이득이 해악보다 큰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일본 정부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받는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고려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역시 빠져 있습니다.

넷째, 이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를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후쿠시마 바다도 안전하다고 동의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위한 WTO 잠정조치는 유지될 근거를 잃게 됩니다. IAEA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고 하는 IAEA의 판단은 어떻게 부정할 것입니까?

다섯째,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연료 노심이 녹아내린 사실을 은폐하고, ALPS 정화 능력을 속이는 등 수차례의 거짓말로 깊은 불신을 받고 있는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IAEA는 일본 정부에 해양 방류 방안을 먼저 권고했던 기구이고, 이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의 의뢰로 작성된 것입니다. 중립적 보고서라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 많아 포괄적인 보고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참고해야 할 이 보고서를 마치 금강경이나 성경처럼 맹신하는 태도는 과학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주변국의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방류를 강행할 경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 입법을 검토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류 추진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