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활비 기록 무단 불법 폐기, 검찰은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대검 ‘특수활동비 기록 증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원에 달하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기록’에 증발했다는 보도에 대해 ‘2017년 초는 관련 지침이 생기기 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은 ‘돈봉투 만찬 사건’ 1심 판결에서 특활비 증발 의혹 시점인 2017년 초에도 ‘검찰 특활비 관련 법무부의 예산집행 지침’이 이미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중 특수활동비 관련 규정과 법무부의 예산 지침도 사실상 내용이 같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이 특활비 기록을 지속적으로 폐기했다’는 검찰 측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특활비 집행 시 작성되어야 할 기본적 기록은 물론 목록까지 모두 폐기하며 사용한 흔적을 지워왔던 것입니까?
대검의 ‘특활비 증발’ 의혹은 단순 작성 미비에서 무단 폐기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기록 무단 불법 폐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추가로 1인당 20만원 넘는 식대와 돈봉투를 돌린 정황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으며, 거짓 해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활비 은폐와 폐기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한 점의 의혹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