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무위 소위 중 보훈부 차관 무단 퇴장, 국회와 야당은 안중에 없나?
민주유공자법 심의 중 보훈부 차관을 포함한 보훈부 공무원들이 여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위원장이 분명히 만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차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끝내 어느 보훈부 공무원도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행정부는 여당 의원 말만 듣습니까? 야당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지만, 차관이 보기에도 입법부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훈부 차관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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