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이 범죄자로 찍으면 대법원 판결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주는 월례비를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은 건폭몰이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까지 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건설업체가 지급하는 월례비를 건폭으로 몰아 수사와 단속을 해온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그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입만 열면 법치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법도, 법원의 판결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고, 대통령이 곧 최고법원이라고 여깁니까?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법을 무시하고 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성을 찾으십시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도 무시하고 판결도 무시하며 정당성을 잃은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를 파괴하는 정권으로 불리고 싶지 않다면 무리한 건폭몰이를 당장 멈추십시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십시오.
2023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