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발 냄새 없애자고 잠시 코를 틀어막는 꼴입니다
어제 당정이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는 그대로 두고 수산물 수입만 막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발 냄새를 없애자고 잠시 코를 틀어막는 꼴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앞바다는 다른 바다와 격리라도 되어 있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제 총리실에서 민주당에 밝혔듯이 ‘일본산 식품수입규제는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의 오염수 방류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원전 사고 때 유출된 다량의 방사성물질로 인근 수산물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고, WTO에서도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되지 않아도, 즉 그와 무관하게 여전히 후쿠시마 수산물은 오염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후쿠시마 항만 내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그 증거입니다.
어제 당정의 발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오염수 방류는 다른 문제라는 총리실의 입장과도 명확히 모순됩니다. 문제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얄팍한 술수로 국민들을 속여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류 반대라는 상식적인 입장을 내주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