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3일(월) 오후 6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집권 1년의 난맥을 1급 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이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 대통령실 지시가 아니라며 ‘장관 직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장관이 마음대로 1급 공무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극우 편향 인사로 채운 장･차관급 15명의 인선을 발표한 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면 물갈이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이권 카르텔 엄단’, ‘복지부동 공무원은 국회로 가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공직사회에 연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컷 메시지를 보내놓고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궤변은 국민의 비웃음과 분노만 자아낼 뿐입니다.
공직사회 쇄신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용산 비서관 출신 차관 중심의 개각에 이은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퇴는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로 가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극우･공포 정치는 결국 공무원을 겁박해 정부 부처의 정책능력을 더욱 포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국정 실패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서 찾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 방식을 돌아보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 기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