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가 이미 제출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다시 구조조정 하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예산안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각 부처가 평가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른 예산안을 더 쥐어 짜내는 것은 결국 서민·취약계층 구제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취약 대출자의 24.3%는 전체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자영업자의 60%는 올 상반기 줄어든 매출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정부의 눈에는 찜통더위에 에어컨 한 번 시원하게 틀지 못하고, 편의점 도시락조차 맘 편히 집지 못하는 국민의 삶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민생이 참담할 지경으로 악화하는데 정부는 빚지지 않으려 국민에게 “각자도생 하라” 외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게 모두의 지원을 끊을 테니 힘 있는 자는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탁상공론 때려치우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민생현장에 나가보십시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야당에 먼저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