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지속되면서 여름나기가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이제 물가 폭등까지 겹쳐서 삼계탕 한 그릇 사 먹기도 겁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고, 지난달 오리의 월평균 도매가격이 작년 대비 무려 51.7%나 상승했습니다.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캔맥주, 통조림 같은 하반기 식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가격 인하 압박이 언제까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면값 50원 인하, 이런 식으로 해결될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연일 경기 침체, 민생고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자 중에서 약 300만 명이 원금,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절반이 넘는 175만 명은 소득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훨씬 더 많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생 현실이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지금 정부여당 대응을 보면 응급 중환자를 앞에 놓고 병원의 경영 실적을 따지는 꼴입니다.
하반기에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경제정책 전환을 통해서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하루빨리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추경으로 민생을 살려야 국가 경제도 안정되고 민생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보고 추경 노래 부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외로운 국민들에게 정부가 포근하고 든든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한 번쯤은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여당에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에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냉전 시대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코로나 팬데믹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표 국가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200일 넘게 길에서 살다시피 한 참사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가족들의 뜻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김재환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이분들이 상대 진영과 국민을 향해서 내뱉은 극단적 언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민 통합은커녕 국론 분열, 대결을 조장할 극우 인사들입니다. 혐오가 난무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결 정치로는 국가발전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궤멸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국정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IAEA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를 일본측에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핵물질 오염수는 이번 한 차례 방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전국 어협연합은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인근 현인 미야기현 지사도 땅에 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세가지를 묻겠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해역에 있는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2018년부터 전국 21개 지역에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41차례나 고장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감시기는 전력 공급이 끊겨서 열 사흘동안 작동이 멈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해수 방사능 방지체계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와 함께 이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핵물질 오염수에 대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은 준비가 돼 있는지 묻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5월까지 매뉴얼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인지 묻습니다. 한국이 WTO에서 일본에 승소한 이유는 장소의 위험성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위험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하게 되면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을 지킬 수 있을지 묻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특히 후쿠시마 어업은 방사능 물질이 방류되더라도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30년 동안, 그 이상 어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수산물이 잡힐 것이고, 우리가 수입하게 되면 그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이 세 가지 질문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헌법 7조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이 흔들릴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있었습니다. 복지부동이나 공직 기강 확립, 사정 정국, 이런 말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지 척결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정권이 국정 운영 철학과 기조에 맞춰서 적극 행정을 펴라고 공직사회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또 문제가 있는 공직자를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는 있지만, 위협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흔드는 방식은 공직사회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정권의 불행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이것이 통일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을,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화 통일의 정신과 방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본격화했고, 일본도 미묘한 변화의 흐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변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할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닙니다. 통일 지원부입니다. 통일 준비부입니다. 이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의힘입니까, 일본의힘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 짐입니까? 수산시장 바닷물 떠마시다간 내년 총선에서 진짜 물 먹을지도 모릅니다.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르시겠습니까? 이번 주 IAEA 최종보고서 발표가 예상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WTO에서 패소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를 철폐하자는 속내를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그곳의 수산물도 오염된다는 바다의 안전성을 강조한 WTO의 승소를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일본의 압박을 어떠한 논리로 대응할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량진 수산시장 바닷물 떠마시기 코미디가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국힘 의원들은 포유류가 아니라 어류냐. 왜 바닷물을 마시냐. 해삼, 멍게냐’는 등의 국민들의 질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심 폭발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우스꽝스런 바닷물 퍼마시기 같은 유치한 언행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반대했던 2021년 규탄 결의문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당신들께서도 2년 전에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하면 절대 안 된다고 결의문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년이 지난 지금에는 관계없는 바닷물까지 마시면서 억지를 부립니까? 그러다가 내년 총선에서 진짜 물 먹을 작정입니까? 2년 전 후쿠시마 반대 규탄 결의문에 서명, 동참했던 김기현 대표, 정진석 의원, 조태용 안보실장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킬러 문항 없애고 수능 쉽게 출제하라’라는 말 한마디가 교육참사로 이어지자 탈출구가 필요했습니까? 애꿎은 학원과 일타 강사 세무조사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킬러 문항 출제를 했습니까? 출제는 교육당국이 합니다. 일타 강사는 수강료가 고액이 아니라 수강자가 많은 업계 경쟁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프로 스포츠 고액 연봉자도 돈 많이 버니까 세무조사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죄라면 그토록 부르짖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보수적 가치도 내팽개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수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응책이 참 한심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 아버지 손용우 선생 등의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수 십 명의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입니까? 손혜원 의원에게 알아보니 아버지는 1940년 고등학생 때 일제에 대항해 데모를 주동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고 합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교도소 안에서도 일제에 대항해서 몇 개월 추가 받아서 더 살았다고 합니다. 출소 후 몽양 여운형 선생의 청년 비서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로로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다면 훈장을 추서하자는 정신에 따라 받은 것입니다. 부합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훈장에서도 색깔론을 덧칠해 보복하려는 것입니까? 전 정권 뒤집기입니까? 보복 매뉴얼에 문재인 정부 서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상훈법에 보면 서훈 공적이 박탈되는 경우는 공적이 거짓이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과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적대지역으로 도망간 경우에는 서훈을 박탈하게 되어있지만, 이번에 발표한 손용오 선생 등에 대한 논란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진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는 전향도 했다고 합니다. 6.25때 미군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까지 갔다고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고위관계자가 재판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무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본부 윤석열 정권은 치졸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졸한 보복과 망신주기, 모욕을 멈추기 바랍니다. 참 유치하고 치졸한 나쁜 정권입니다. 나중에 벌 받을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방통위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공석에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에 불과한 반쪽짜리입니다. 또 여론조작의 가능성이 지적된 대통령실의 온라인 투표결과를 명분 삼아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러한 핵심 정책의 입법 예고 기간을 전례 없이 10일로 단축해 법적, 절차적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4,726건의 의견 가운데 분리징수 반대가 89.2%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이라는 자는 이 의견이 일반 국민의 의견이 아니라면서 폄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TV 수신료와 관련된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입니다. 수수료 지급 기준 개정 필요에 대한 의견이 2가지로 정리되어있는데요. 첫째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총 징수비용이 위탁 수수료, 또는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니까 직접 걷는 것보다 징수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 당사의 손해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음. 이렇게 한전에서도 징수방식 변경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 같다. 반국가세력이다.’ 야당을 향한 폭언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하는 말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하는 말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생각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부디 이성을 찾고 시민들의 절규와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왕국이 아닙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막말을 던진다고 코인 의혹을 덮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한 발언이라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저속한 표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이 마약에 취한 것이라는 김기현 대표의 막말이야말로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막말이 아니라 의혹에 대한 해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직원이다”,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던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알고 보니 수십 억대 ‘먹튀 사건’ 의혹을 받는 ‘언오픈드’의 최고운영 책임자였습니다. 그 아들이 지난 연말부터 4개월 사이 관련법인 2개를 만든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래도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의 코인 의혹에 쏠린 관심을 딴 것으로 돌리기 위해 막말로 시선 분산을 유도한 것이라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막말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혹이 사라지지도, 덮여지지도 않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만큼 자신과 가족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즉시 본인과 가족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 도지사가 연이은 실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청사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사진전을 열었다가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철거했습니다. 지역 작가의 예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기존 작품을 철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와 노니는 모습 등을 담은 24점의 사진을 걸었다 철거한 것입니다. 충북도청은 이 사진전이 대통령실의 요청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지금이 전두환 정권 시절도 아닌데, 대통령 부부 우상화를 위해 지역 작가의 작품을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김영환 도지사는 취임 이후 여러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대통령 부부 사진전뿐만 아니라, 산불이 확산됐을 당시 인근 충주에서 폭탄주 회식을 했고, 심지어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야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마약 관련 발언 주소 잘못 찾으신 것 아닙니까? 자부심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도지사의 잇따른 실정으로 충북도와 충북 도민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하고 있습니다. 충북 시민단체들은 지난 1년을 도지사의 말실수와 구설로 피로도가 높은 최악의 도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도지사가 하는데 부끄러움은 왜 도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김영환 충북 도지사는 잇따른 실정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기 바랍니다.
‘냉수 먹고 속 차린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바닷물 먹고 속 차린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단체로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에 담긴 바닷물을 마셨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집권여당 의원들의 단체쇼에 국민의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80% 넘는 국민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걱정하는데 집권여당 의원들이 책임감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커녕 바닷물 마시기 쇼나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횟집 회식투어, 바닷물 마시기 진기명기 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답게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나서라고 정부를 설득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집권여당의 모습입니다. 공천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제발 냉수 마시고 속 차리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숭례문 앞에 많은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결사 저지하는 대회의 장이었습니다. 전국 어민들이 오셨습니다. ‘꼭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막아야 합니다. 일본 안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응을 본 뒤 방류 개시의 구체적인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일본 밖에서도 방류 반대 여론이 아주 높아지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면서 마이니치신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응을 본 뒤 방류시기를 고려하려고 한다’라고 일본 내에서 보도가 있습니다. 안팎의 여론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여론도 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힘당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가열차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정부와 국힘당이 이것을 방조하고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수조에 바닷물을 먹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인 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저걸 왜’라고 하는 이 표정 보이십니까? 여기 가서 이 수조 물을 먹고 또 옆에 있는 의원에게 먹어보라고 하니까 ‘짭조름합니다’라고 대답까지 합니다. 이런 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모자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야? 왜 저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노량진 수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수조의 물은요. 물고기들이 배설을 해서 배설물이 둥둥 떠 있다고 합니다. ‘이 물 먹어도 돼요’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도 먹어도 돼요’ 이런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와 대통령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술 더 떴습니다.
충북도에서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우상화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체사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숭배사상입니까? 국정을 선전한다며 강아지 데리고 있는 이 모습들은 왜 거기다 놓은 것이며 충북도청이 이러한 과잉 충성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과잉충성은 대통령실에서 이 홍보전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홍보전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 경질시키십시오. 누군지 찾아내서 경질시키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고속도로 땅이 바뀌었습니다. 하남시에서 양평 양서면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던 고속도로가 21년에 기재부 예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5월에 말이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양서면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가는 길로 환경 예타 평가를 한답니다. 천억이 더 들어가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요만큼의 땅이 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공개 내역에 이 땅이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부인의 가족과 국토부와 환경부와 기재부와 그리고 양평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이권 카르텔을 낱낱이 수사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 나를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극우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어떤 사람들과 소통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가짜 뉴스와 음모를 외치는 극우 유튜브 김채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훌륭한 교육자이자 소통 전문가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극우 유튜버에게 포획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느 극우 유튜버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며 매우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기업들은 대통령실 비서관보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들을 만나려고 애쓴다는 말도 들립니다. 대통령이 유튜버들과 수시로 전화나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정책, 정무적 조언도 듣는다는 황당한 소식도 언론에 버젓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와의 아주 특별한 교감은 단순한 소통 행보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을 위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갈수록 노골적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인사 사랑은 검찰에 대한 그것에 못지않았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를 초청하고, 그 유튜버의 누나를 대통령실에 채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문자 파문에 등장했던 극우 정당 출신 인사가 대통령실에 근무한 것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통일부 장관에는 북한 체제 파괴를 주장하는 교수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체 실험을 지시했다며 가짜 뉴스나 퍼 나른 극우 유튜버를 내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5.18 북한군 개입설과 제주 4.3 공산주의 폭동설을 주창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극우 발언과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전 정권을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 비난했습니다. 삼일절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마치 태극기 부대의 선봉에 선 것 마냥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이라는 실체 없는 대상을 향해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부터 극우 유튜브의 추종자였기 때문인지, 정치 초보의 빈곤한 철학과 무능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선 170석 목표를 호기롭게 밝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신감이 극우 유튜버들과의 끈끈한 결속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또한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막전막후에 득실거리는 극우 유튜버와 그에 포획된 대통령의 비뚤어진 국정 운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태극기 부대에 포획되었던 자유한국당 전광훈 목사와 혼연일체가 되었던 황교안 전 대표에게 우리 국민이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합니다. 극우 유튜브 시청 끊으십시오. 극우 유튜브 인사 끌어내십시오.
■ 서은숙 최고위원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보도하지 않았다고 MBC가 탄압당했습니다. YTN 민영화를 윤석열 정권이 끝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기소하고 해임했습니다. 법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 거부하고, MB 정권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서 비현실적일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어쩔 수 없이 시민단체에 제출한 검찰 특활비 사용 자료가 부실 맹탕 증빙자료였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용한 엄청난 금액의 특활비는 사용처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제출되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을 처벌하는 검찰이 대놓고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과 방송이 많지 않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군사 독재자의 시대에도 총칼에 맞서 진실을 보도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고통받는 언론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죽어가는 민주주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재의 편에 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단결하여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단결하여 싸울 때 국민들은 민주당의 손을 더 굳게 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경쟁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2023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