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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는 적이고 공직사회는 범죄집단입니까?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는 적이고 공직사회는 범죄집단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는 적입니까? 국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대결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헌법에 충성하라면서, 왜 정작 본인은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까? 협치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공화국 대통령이 아닌 전제 군주의 인식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영락없이 검찰총장의 검사장회의 주문입니다. 이걸 누가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직사회를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범죄집단으로 보고 있으니,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카르텔 타령이나 하며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있으니 공직자들이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을 들으니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지시하면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을 가려 하십시오.

2023년 7월 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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