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인사검증과 민생 안정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6월 국회가 끝나고 7월 국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라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한 것입니다. 다만, 여당이 끝까지 몽니로 일관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영유아 문제가 드러난 이후 신속하게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협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국회는 인사검증과 민생의 시간입니다. 대법관 2분과 통일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제 있는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들도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에도 민생 안정을 위해 당력을 총집중하여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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