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 연설
□ 일시 : 2023년 7월 1일(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 앞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힘드시죠? 지치시죠? 그러나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깨끗한 바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줍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도 많고 기가 막힌 일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연대감을 나누고 미래를 이야기하니까 힘이 솟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 오늘은 규탄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으니 희망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리고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살아갈 이 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고 지금보다는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믿어져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나라이고 이 나라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질서를 지켜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민생을 보듬어 안아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에 맡긴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스스로가 서로 함께 손잡고 나서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바로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국가의 제 1의 역할은 바로 공동체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를 지켜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 바로 국가 안전 보장, 즉 안보는 대통령의, 정치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상을 꿈꿉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대결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해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믿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불안하지 않게 내 자식 군대 보내도 결코 걱정되지 않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꼭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대결을 조장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전 정부를 ‘반국가단체’라고 비난하면 대체 전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무엇이 됩니까? 대체 그 ‘반정부단체’를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국민을 대결과 분열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듬직하게 나라를 지켜내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아버지처럼 든든하게 느껴지고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피를 흘려서, 땀을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왔던 것처럼 목숨 바치고 다시 이웃과 손잡고 동료와 손잡고 치열하게 싸워야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을 만나면 ‘혹시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딱지 떼지 않을까.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오지 않을까’ 두렵지 않은 나라. 검사를 만나도 ‘그 검사가 나를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내 이웃들 감옥 보내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는 나라. 검사는 정의롭고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진정하게 봉사하는 지팡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나라를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이 생각나고 문자를 보낼 때는 혹시 나중에 압수수색 당해서 이것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자체 검열하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적인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국민에게, 그리고 대통령이 대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림을 그리면 혹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흉도 보고 대통령 비난도 하고 가까이에서 대통령에게 장난도 치면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림을 그리면 대통령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 생겼습니까? 아이고. 제가 이렇게 밉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보고 싶지 않습니까?
대체 지금 나라가, 국가 권력이,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경제는 나빠지고 현장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취직하기는 점점 더 어렵고 아이들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나의 10년, 20년 미래는 더 걱정되고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험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불안한 사회를 벗어나서 아이도 많이 낳고 지금 나의 현실보다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삶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나라, 내 자식들 취직 걱정 안하고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세상, 우리 한번 함께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경제가 이 모양이니 어쩔 수 없다.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떨어지다 지하 바닥에 닿으면 결국 다시 올라갈 것이다. 시장에 맡기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장의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고 힘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냥 기다려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면 대공황 때도 미국에서 이미 삽질해가면서 댐을 만들면서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면 정부가 투자해서 어려울 때 일자리를 만들고 나중에 경제가 살아나면 나중에 그만큼 회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자들,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니 서민들 지원 예산 아끼고 서민들 쥐어짜고 어려운 월급쟁이들 각종 근로소득세만 왕창 올려서 세금 더 늘리지 않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위기 때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도 늘리고 부담도 조정해서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하고 서민 지원 예산 줄여서 지금 길거리에서, 어느 뒷골목에서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 경제 강국이 되었으면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계 때문에 가족들 끌어안고 이 세상 하직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 올려서 월급으로 이자 막기도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지원도 해주고, 채무 연기도 해주고, 채무 조정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은 1년에 수십 조 원씩 이자 수익 늘어나서 배 두들기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 빌린 서민들은 죽을 고생입니다. 그뿐입니까? 은행에서는 아예 돈도 빌려주지 않는 서민들 수백 만 명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자를 연 15,000%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대체 정부는 방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책임지고 경제를 살리고 어려울 때는 투자를 하고 시장을 조정하고 받쳐서 민생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그러한 희망 섞인 나라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 국가이고 주권 국가입니다. 일본이 부당하게 독도를 침탈하고 한국의 바다를 오염시키면 당당하게 ‘일본 하지 마라. 당당하게 안전성 검증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야지,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앞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하게 지키고 이웃나라가 대한민국을 침탈하면 먼저 나서서 싸워주고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대신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나라.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하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누구도 그냥 국민들에게 길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손잡고 함께 행동하게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일상적으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고 행동해야만 바로 민주적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무기력증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험악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역사적인 거대한 변화도, 어떠한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이, 민중들이 나서서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도,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도, 침탈당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도 결국엔 국민들이 나서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앞서 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사 반대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라!
2023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