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윤석열 검사의 특활비만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검찰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했지만, 74억 원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던 2017년 6월∼7월의 특활비 영수증은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용 장소와 시간은 근무시간 외 사용 등 검증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쓴 업무추진비 영수증에는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이 모두 지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전체 535건의 영수증 중 61%가 판독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래 전 영수증이라 희미한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지만, 이상하게 서울중앙지검 구내식당 같은 곳에서 먹은 내역은 잘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몇 만 원, 몇 십만 원도 쥐 잡듯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단체, 학원 강사 등을 악마화하며 난도질하듯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특활비 내역은 이렇게 숨기고 감춥니까?
앞에선 법을 구현하는 정의로운 집행자 행세를 하며 뒤에서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쓰고 백지 영수증을 제출하는 뻔뻔함에 분노합니다.
국민 혈세를 사용하고 공개하지 못한다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먹칠로 지운 사용내역과 숨긴 영수증을 공개하십시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에서 식당명과 결제 시간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께서 납득하시도록 밝히십시오.
2023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