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의 실언으로 시작된 교육 대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의 오류 논란으로 교육계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며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습 세무조사까지 감행했습니다. 교육 문제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세청을 동원해도 되는 겁니까? 세무조사를 통한 압박이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입니까? 도대체 ‘킬러문항’과 세무조사가 무슨 관계입니까?
학생, 학부모, 학교, 학원까지 교육계 전체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융단 폭격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도 정부는 모든 책임이 이권카르텔 때문이라는 주장만 뻔뻔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들이 방화범을 찾겠다고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계의 혼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수습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실언으로 시작된 이 교육 대혼란이 지속되면, 이권카르텔을 향해 던진 창이 수험생들의 가슴에 꽂히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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