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은 의도된 부실수사, ‘제식구 감싸기’ 결과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도된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등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짜인 각본대로 진행된 수사가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영장 기각입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의 수사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특검이 아니고서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50억 클럽의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법질서를 희롱하는,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법조 카르텔의 약탈적 만행을 지켜만 보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 50억 클럽의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2023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