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올해도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함평에서 60대 수문관리인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평균 강수량의 2배에 달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남부지방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님,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통화를 하고 직접 피해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침수 가능 지역, 지하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과 침수예방시설 보강을 당부드렸습니다. 수도권에도 어제 폭우가 쏟아졌고, 이번 폭우로 전국 곳곳의 지반이 약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 즉 인재를 막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맨홀 추락 사망과 같이 많은 국민이 수마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평년보다 장마가 더 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일 년 전에 마련하겠다던 수해 대응책들은 여전히 말뿐입니다. 반지하 주택 이전율은 제자리걸음이고, 물막이판 설치도 부지하세월입니다. 정부는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히 취약 계층의 안전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 폭우, 폭염, 물가 폭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개각 발표는 실망을 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해왔습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제주 4.3사건을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했던 대안 교과서의 필진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곡동 땅,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당사자입니다. 이후 중수부장에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그가 덮으려했던 사건은 결국 유죄로 판명 났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중 유일하게 기관명에 ‘국민’을 앞세운 기관입니다. 이는 어떤 권력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정치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 대결만 확대될 것입니다.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버 뿐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국민들 간의 갈등과 대결을 촉발시키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불안을 떨칠 수 있습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지명됐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부정한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입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는 부적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1969년 4.19 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분출한 통일 논의를 분단국가의 특성을 반영해서 평화적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 제69조는 우리 국민의 전폭적 합의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질 임금이 2.1% 감소한 것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질 임금은 4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경제 정책의 기조를 인플레에 대응해서 경기 진작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서 라면값과 과자값을 내려서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동향에서 1년 동안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답변자의 80%가 공공요금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냉방비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소비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냉방비 등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지켜줘야 하반기 경기 진작이 가능합니다.
폭우도 걱정입니다. 앞으로 폭우에 따른 지역 경제 회복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수가 부진해서 세수가 줄 때는 지출을 확대해서 돌파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기본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비롯한 모든 비상 경제 대책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은 반국가적·반국가세력 발언, 왕 차관의 쫄 장관, 일베성 극우 유튜버.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 진정 본심입니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고,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 것을 국민 70%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이 문재인 정부라면, 박인환이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간첩이라면 그럼 윤석열은 문재인 반국가세력, 문재인 간첩 밑에서 검찰총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세력 중요 보직, 간첩 종업원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말입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의 입에서 어찌도 이리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실제 반국가적 범죄 행위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가 이번 개각입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북한 전체주의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를 부르짖던 반통일적 인사를 내정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도 극우 일베식 사고를 가진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극우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섬뜩합니다. 이 썸네일을 보십시오. ‘윤석열 결심, 이재명보다 먼저 문재인 감옥 보낸다’, ‘문재인, 곧 감옥행’, ‘이재명 휴대폰 잠적 중’ 사실과도 다른 선동질을 일삼은 자가 어찌 공무원인재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더 심각합니다. 또 하나의 검폭 인사입니까?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이 업무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2007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MB BBK 주가 의혹 다스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였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홍일 검사의 MB 무혐의 처리는 세기의 사기사건, 세기의 부끄러운 검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더디지만 이명박 범죄를 단죄했습니다. 다스는 MB 것입니다. 징역 7년, 벌금 130억 원을 맞았습니다.
이번 개각은 ‘왕 차관, 쫄 장관’ 개각입니다. 장관으로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청문회 걱정이 너무 심했습니까? 정권 말기에나 있을법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낙하산 폭탄이 임기 초 대량 투하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벌써 레임덕입니까? 비서관 대량 물량 공세입니까? 차관 통치를 하면 허수아비 쫄 장관들의 신세야 개인 문제이겠지만, 나라는 도대체 어찌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나라 걱정, 대통령은 일본 걱정. 대통령은 반국가적 발언, 장관은 차관 정치, 차관은 하극상. 나라꼴 참 우습게 돌아갑니다. 이게 나라냐.
■ 고민정 최고위원
MB 정부 청와대의 파렴치한 문건이 오늘 아침 또 하나 나왔습니다. MB 정부 청와대가 비판적 종교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정원에 사이버 여론전을 지시했던 것인데 여기에 또다시 이동관이 등장합니다.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도 까도 계속 나옵니다. 보시면 얼마나 중요한 문건이면 ‘보고 후 즉시 파기’라는 글씨까지 박혀있습니다. ‘불교계 퇴출, 매장 여론 조성에 총력 경주 중’이라고 쓰여있는 것으로 보면 실제로 실행되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아고라 등에 명진의 부도덕성 등 철면피 행각 규탄 토론글 집중 게재’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 이 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뉴스 등 데일리안에도 그런 칼럼을 올렸던 것 같은데, ‘명진 퇴출 촉구 칼럼 게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계종과 봉은사의 홈페이지에도 명진의 승적을 박탈하는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도 적혀있습니다. 물론 홍보수석도 이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주요 지시 내용이라고 해서 홍보수석실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봤더니, ‘봉은사 주지 명진의 과거 룸살롱 출입, 아이파크 건설 관련 합의금 횡령 및 좌파 활동 경력 등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 이것을 홍보수석이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언론계의 사찰과 탄압에 이어서 종교계의 탄압까지 이동관 홍보수석은 MB 정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당장 대외협력특보에서 이동관을 해임시키십시오. 언론과 종교계 탄압에 앞잡이 노릇을 한 이동관을 대통령 특보로 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한마디로 잘못된 만남입니다. 부동시라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은 보편적 상식과는 참 많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할 때마다 망사를 넘은 참사입니다. 고르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찾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정자 등등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적재적소라는 인사원칙에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한마디로 잘못된 만남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 검증 능력이 처참한 수준인 것입니까? 계속 되는 인사 참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절한 인사의 지명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검찰이 계모임만도 못한 조직이었습니까? 검찰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사용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마지못해 공개했지만 증빙 자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순엉터리였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정리한 표와 각 내역별 지출 증빙 자료를 먹칠하거나 공백 투성이로 만들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모조리 지웠습니다. 집행을 입증할 수령증이 없거나 엉터리로 기재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한 관련한 지침이 명확하게 생긴 2017년 9월 이전까지는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가 부존재할 수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변명치고는 참 구차합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국민 세금인 수백 억의 특수활동비를 증빙 자료도 없이 아무렇게나 썼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노조와 시민단체에는 회계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사법처리 운운하던 검찰이 계모임이나 동창회만도 못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까지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검찰에 불리한 자료들은 폐기하거나 은폐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누락되거나 감춰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떳떳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단체 운운하면서 ‘종전선언을 합창하고 다닌 반국가단체가 있었다’, ‘UN사 해체를 주장했다’, ‘북한의 UN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읍소하고 다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종전선언은 부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2006년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나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종전선언에 협상 체결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내용들 모두가 평화협정을 체결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종전선언을 기본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를 해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UN사 해체를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UN제재 해제해 달라고 읍소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는 170석이다. 어차피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 이기는 공천 해야지”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발언했다면 이것은 선거 개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2년형 징역형을 받아낸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사 아니었습니까? 선거법에는 당장 이것에 대해서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수사하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된 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입니다. 유튜브 편집하는 저희 보좌진들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보는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문재인 군 마루타 생체실험, 세월호, 이태원 굿판 등 허위사실, 저질 저급한 자극적인 내용들로 극우 보수층을 선동하는 내용들이 즐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국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할 때 극우 유튜브를 즐겨보며 구독과 좋아요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극우 유튜버까지 차관급 인사로 등용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유튜브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공교육 그 이상이 부활할 것으로, 또 망령이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 공무원을 양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꽂으면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좌파 카르텔 노래를 부르더니, 대통령실 차관들에게 공무원들 갈라치기하고, 색출해서 잘라내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우적인 생각을 보유한 인사,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 검증도 없이 대충 날림으로 진행된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정부에는 장차관 할 사람이 없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국가기관까지 극우 집합소로 만들지 마시고 당장 극우 유튜버부터 내정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국힘당 황보승희 의원 사건은 국회의원 한명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건,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 밥값 돈봉투가 배포된 의혹 등과는 레벨이 완전 다른 총체적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3대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개된 황보승희 의원 자필 메모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66명이 등장합니다. 이 명단에는 원희룡 장관, 김세현 전 국힘당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총알처럼 빠르게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당시 이루어진 황보승희 정치자금 돈봉투 수뢰의혹을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정일 것입니다. 만약 황보승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었다면 황보승희 의원의 자필 정치자금 메모에 등장한 66명을 상대로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둘째, 한국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국힘당 지도부에게 총선 공천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황보승희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다면 민주당 지도부 상대로 부동산 개발업자 공천로비의혹 일파만파, 아마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힘당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황보승희 의원이 부산 중·영도 지방의원에게 공천 대가성 돈을 받았다고 황보승희 의원 전 남편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한참 이전부터 마일리지 쌓듯이 미리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김현아, 박순자, 하영제에 이어서 황보승희 의원도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유력한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의 공천 장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보승희 부동산 개발업자 게이트의 핵심은 불륜과 가정폭력이 등장하는 자극적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자극적인 소재로 덮는 것은 거대한 음모에 다름 아닙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해선 안 됩니다. 정부여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황보승희 의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게이트를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해 주십시오. 진실과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십시오.
■ 이재명 당대표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투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2023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