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브리핑]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 방출 강행 앞두고 일본 안전 논리 반박할 중요 자료를 윤석열 정부는 왜 감춥니까?
송기호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9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 방출 강행 앞두고 일본 안전 논리 반박할 중요 자료를 윤석열 정부는 왜 감춥니까?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 방사능 위험성을 조사하고도 분석 결과를 숨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해양생태계는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며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 조사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방사능 폐수 해양 방출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2014년과 2015년에 3차례나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일본 현지 방사능 위험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바다의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 분석했는지 공개하여 국민의 검증을 받으십시오.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일본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본은 2011년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 바다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가 방출된다 하더라도, 즉 일본의 표현에 의하면 처리수가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 바다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TO 협정에 따라서 2014년과 2015년에 3차례에 걸쳐서 후쿠시마 인근 바다 방사능 위험성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식약처는 2014년과 2015년 보도자료에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 식품 안전 관리 방안연구라고 하는 원광대에 용역을 준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가 그 보고서의 제목만 기재된 식약처의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4년과 2015년에 일본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7일 이 보고서 중에서 일본 해양생태계의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했습니다. 감췄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 방출 강행이 임박한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안전하다는 일본 논리를 반박할 중요 자료를 왜 감춥니까? 부득이 저는 어제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 바다 방사능 위험성 분석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2011년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본의 바다가 방사능으로부터 위험하다, 그렇지만 오염수, 그들의 말로 처리수가 방출된다고 해서 더 나빠지진 않는다. 과연 이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2011년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의 바다는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처리수가 방출되어도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려고 하는 일본의 입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이 묻는 대정부 질문 9회를 마치면서 한번 더 묻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 방출 강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의 안전 논리를 반박할 중요 자료를 왜 감춥니까? 후쿠시마 바다 해저토와 심층수의 방사능 위험성을 조사, 분석한 자료를 즉시 분석해서 국민의 검증을 받으십시오.
2023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