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부실한 특수활동비 공개 내역, 검찰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검찰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사용한 특수활동비 372억 원, 특정업무경비 87억 원, 업무추진비 7,200만 원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내역 중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자료가 증발이나 은폐되어 실질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정리한 표와 각 내역별 ‘지출 증빙자료’를 먹칠과 공백투성이로 만들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모조리 지웠다고 합니다.
집행을 입증할 ‘수령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엉터리로 기재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노조나 시민단체가 이렇게 제출했으면 진즉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게 생기기 전 증빙자료는 부존재할 수 있다”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노조나 시민단체가 관련 지침이 없어서 마음대로 써왔다고 말했다면 검찰은 곧이들었겠습니까?
그동안 검찰은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지가 수사 기밀이라는 황당한 말을 하거나, 소송 과정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런 서류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왜 세부 내역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감춰야 할 불법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대법원까지 승소해서야 어렵게 받은 정보 공개 내역이 이 모양이라니 황당무계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을 이렇게 기만해도 됩니까? 정말 뻔뻔한 검찰입니다.
검찰은 도둑놈처럼 숨바꼭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감추면 감출수록 국민의 궁금증은 의혹으로 커질 뿐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