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금은 한전공대에 더 투자해야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한전공대 출연금을 삭감했습니다. 교육기관까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드는 최악의 사례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주요국가들은 이에 대응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전공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전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고, 적자의 원인을 만든 정부가 만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탈원전은커녕 원전발전비중이 증가했는데, 정부여당이 이야기하는 탈원전 탓은 터무니 없는 거짓선동에 불과합니다.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도매전기요금은 올랐는데, 소매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은 탓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한전공대는 미래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기관입니다.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재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전공대 출연금 300억 원 삭감한다고 32조에 달하는 한전 적자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전공대는 정부여당의 홀대와 표적 감사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인재들이 모여 묵묵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질 나쁜 정치공세로 죄 없는 학교를 흔들어대면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주창하는 게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전공대를 비롯한 미래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무능을 괜한 곳에 화풀이하지 마시고, 한전공대를 흔드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