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의 인사검증 권한 반납하십시오
인사 검증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시작되고, 객관적인 자료로 의심을 해소하면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 자료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폭 은폐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자료요청조차 안 했다는 것은 검증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폭 전력에 대해 구두로만 질의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진행합니까? 인사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대상자의 허위 주장이나 변명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그래서 조사나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한 부실 검증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통째로 마비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인사검증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간 결과가 ‘믿음과 신뢰’의 인사검증 시스템입니까?
입을 꾹 닫고 있다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비시킨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이라도 법무부의 인사 검증 권한을 반납하십시오.
2023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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