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드 관련 가짜뉴스 장사에 눈이 멀어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완료된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했던 것 아니냐”고 발언했습니다.

지금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드체계’라고 검색만 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기지 내부 전자파 결과값이 기준치 이하였다는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성주 기지 일원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인데, 국민의힘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는 데 필요한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2017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됐으나,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2019년이 넘어가서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 참여가 필요하지만, 지난해까지 주민들의 반대로 불발되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가 인접한 소성리 주민들이 아닌, 성주군 내 전체 주민 중 대표위원을 선정하는 꼼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강자에는 침묵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속도전’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 하십시오.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책임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