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졸속 추진도 모자라 국민 무시한 김효재 직무대행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오늘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졸속 추진을 항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입법예고에 90%가 넘는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에 대해 “국민은 먹고살기 바빠 의견 내기 어렵다. 어려워지는 곳(KBS)에서 의견을 많이 낸 것 같다”는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것이면 국민 의견수렴은 왜 했습니까? 찬반이 어찌 되든 의견 묻는 시늉만 하려고 했습니까?

입법예고는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시킨 것도 모자라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민의를 폄훼하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김효재 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기구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모법을 패싱한 시행령 개정,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법제처의 초고속 검토 회신 등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언론 탄압 논란을 벌인 것도 모자라 주권자인 국민을 부정하는 안하무인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장악의 총대를 멘 김효재 대행은 주권자를 무시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