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40년 쓴 고장투성인 낡은 원전을 10년 더 굴리겠다니, 국민 안전은 정녕 안중에 없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는 수년 내에 40년 수명을 다할 예정이나, 한수원은 조만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빛 1, 2호기는 사고와 고장을 수시로 일으켰던 노후 원전입니다. 가동 이후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사고·고장이 발생했고, 그중에는 1호기의 원자로 열 출력이 1분 만에 급증하는 위험천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관계자들은 열 출력 초과 사실을 숨기려 했고, 한수원과 관계 직원들은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부품 사건, 격납건물 내부철판의 무더기 부식, 증기 누설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너무나 많아 지역사회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10년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수원조차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개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가동 가능한 기간은 7.6년에서 8.3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전 1기당 3,000억원을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수원 내부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겠습니다. 왜 원전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 안전이 늘 뒷전으로 밀리는 것입니까? 실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해온 노후 원전의 수명을 굳이 연장하려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없이 ‘닥치고 연장’ 만을 외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안전불감증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 무리수로 국민들을 더는 위험에 빠뜨리지 말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