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양이원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 간사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전국민의 방사선 피폭을 조장하는 한덕수 총리,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발언,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6월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WHO의 음용 기준은 1만Bq(베크렐)/L”이라며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초청한 영국의 노교수가 “원전 오염수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한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 국회에서 발언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WHO는 삼중수소의 음용 기준을 1만Bq/L로 지정하면서도 이를 “허용”선량이나 선량 “한도”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사성물질은 허용되는 양도, 어디까지는 괜찮다는 한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먹는물의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먹는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굳이 1,666배나 높은 WHO의 음용수 기준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공표하고 있는 개념인 알라라(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개인 피폭량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아무리 방사선량이 적더라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활용수로 재이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가능한 한 피한다는 관점에서 처리수에 대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 전세계 뿐 아니라 일본까지도 방사성물질의 적극적 피폭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일본에서도 만류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나서서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방사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ALARA를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도 마시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일본 각료보다 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총리일 것입니다. 몰랐다면 잘못된 정보를 알려 전국민의 방사선 피폭을 조장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도 정상원전에서는 방출하지 않는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 등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의 약 70%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역시 어떻게 정화할 지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사선량은 없습니다. 방사선량은 어떤 경우에서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관료가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총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발언, 국민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2023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