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모자 두 분이 불귀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 ‘벼락거지’가 되는 현실도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열 명 중에 네 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1,034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8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1분기에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의 무려 3배라고 합니다. 실질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취약차주 상환 유예 조치, 채무 조정 조건의 완화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있는 정부에 엄중 경고합니다. 벼랑 끝 민생을 구할 최후 보루는 재정뿐입니다. 경기 회복, 민생 회복에 적극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동관 특보의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언론탄압 흑역사’를 썼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MB 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청와대 요구에 따라 만든 국정원 문건 내용대로 KBS 간부들이 교체됐다고 합니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탄압하는 데 정보 기관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는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서울대, 60대, 남성’ 소위 ‘서육남’으로 시작해서 34일 만에 물러난 교육부총리,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인식을 가진 경사노위 위원장,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던 경찰제도발전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인사,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짓밟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언론장악에 들이는 노력의 반의반이라도 붕괴되어가는 민생과 경제에 쏟아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입니다.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면서 3년 치 사례를 공개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졸속 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나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심지어 사법조치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단 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마십시오.
■ 박광온 원내대표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분명한 이유 없이 이태원 감사 의결을 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오히려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와 사무총장,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사를 통해서든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중폭의 개각을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개각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는 수준의 개각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 쇄신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어낼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박수를 받는 개각은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여론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KBS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서 방송계에서는 더욱 반발이 거셉니다. 직권 남용과 방송 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 조치를 청구할 것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수산물 등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포함해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의 조치에 반대하고, 정부에게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일에 국민의 8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 일을 거부한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어제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회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관철하도록 여당과 끈기 있게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 킬러 문항 저격으로 수험생 올킬 하는가? 윤석열 정권, 국정 전 분야 올킬 중인가?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수능 및 올해 2024년 6월 모의고사 평가 킬러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킬러 문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한 자릿수 대 정답률을 보인 초고난이도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6월 모의고사 국어 14번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지목했는데 정답률은 36.4%였고, 국어 33번 문항도 킬러 문항으로 지목했는데 정답률은 36.8%였습니다. 수능 등급별 비율은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입니다. 정답률로 치면 3등급 학생들이 너끈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킬러 문항으로 지목한 겁니다. 이것이 또 무슨 해괴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교육부 지적과 달리 6월 모의고사 국어 만점자는 지난 수능 대비 4배였고, 작년 6월 모의고사 대비 무려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올 6월 모의고사 평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6월 모의고사 만점자는 59명, 올해는 1,492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한 국어 문제 킬러 문항 지적은 일자무식 아마추어의 헛발질이었습니다. 킬러 문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는데, 단지 정답률을 놓고 벌인 소동이라면 이는 명확한 오발탄입니다. 영화 속 킬러라면 무능하기 짝이 없고, 총을 잘못된 방향으로 난사해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한 잘못된 ‘올킬’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총알이 되어 교육계를 벌집 쑤셔놓은 듯한 교육 참사, 오발 참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킬러 콘텐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말입니다. 등장하자마자 경쟁 제품을 이기고 시장을 지배하는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산업 경쟁력의 상징어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킬러 문항을 킬 했으니 킬러 콘텐츠도 킬 하자는 실언은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하도 엉뚱한 짓을 자주 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어제 농해수위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처리에 반대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 내지 찬성합니까? 당신들이 2021년, 2년 전에 냈던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이것이 당신들께서 냈던 결의안 제목이자 내용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철회안과 무엇이 다릅니까?
2021년도에 그렇게 적극적 규탄을 했던 당신들께서 2년이 지난 지금은 왜 180도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전국 순회 먹방쇼를 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아직 시행 전인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쇼는 또 무엇입니까? 시간 차 헛발질 공격입니까? 2년 전 TV조선 보도처럼 방류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에 당도한다는 것인데 그때 가서 먹방쇼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에 횟집 돌며 안전하다고 먹방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방류 전입니다. 시계가 고장 났습니까? 아니면 뇌가 고장 났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처럼 폭식 투쟁 하시렵니까? 여름에 해수욕장 돌며 올겨울은 지금 여름처럼 따뜻하니 방한복 없이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한겨울에도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닐 것입니까? 유체이탈 먹방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TPO에 맞는 언행을 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몸짓이 우스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당신의 그 바보 같은 행동에 분노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에 대해 ‘올킬’ 중인데 결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올킬’ 할지도 모릅니다. 매사 신중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대신해 경고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이동관 특보 방송위원장 내정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의 민낯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범죄에 대해 마치 대통령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됐다고 인식하여 위원회 위원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개별 결정의 결론을 정해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무척 기시감이 듭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하고, 그 자리에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앉히려는 지금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 이었던 검사 윤석열의 시각에서 볼 때 대통령 윤석열은 마치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됐다고 인식하여 위원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있는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탄핵할 것이 아니라면 언론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동관 특보를 해임하십시오.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다.’, ‘현재의 방류방식이 과학적 선례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박구연 국무1차장이 한 발언입니다. 참으로 부적절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누구를 위한 신의성실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다른 대안들이 많은데, 왜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두둔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자는 응당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면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국어가 가장 쉬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어 비문학 지문을 언급하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것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다음날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 이행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습니다. 수능을 5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나온 뜬금없는 대통령의 지시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채점 결과를 보니 국어는 문·이과 통합 수능 이후 치러진 6월 모의평가 중 가장 쉬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능에서는 371명이었던 국어 만점자가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1,492명으로 4배로 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까? 교육 문외한인 윤석열 대통령의 ‘호들갑’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설레발’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현장은 일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드디어 수능 관련해서 6월 모의고사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모의고사의 국어는 작년보다 4배나 더 만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교육부 장관, 밑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엉뚱한 해답들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자들만 그만두게 하고 경질시키고, 정말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말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교육 관련해서, 수능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5세 입학을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엄마들을 분노케 하더니 이제 수능까지 건드렸던 거죠.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안정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웃기네, 윤석열이 윤석열 했네.”라고 이야기한다고 곳곳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윤석열 했네’ 이런 말 안 나오게 할 것을 경고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177억을 배정했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생선에 방사능이 있는지, 어느 지점에 방사능이 있는지를 윤석열 정부가 더 검사하기 위해서 177억을 배정했다고 브리핑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틀어막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틀어막지 않고 177억을 배정합니까?”라고 말했더니, 정부 관계자가 ‘맞는 말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을 향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방류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힘당이 회도 먹고 곳곳을 다니면서 먹방을 합니다. 지금 우리 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8,000베크럴이 나온 세슘 우럭은 국힘이 먹겠습니까? 1만8,000베크럴의 세슘 범벅 우럭이 일본 후쿠시마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윤석열 정부에는 인사 검증에 ‘막말’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일까요? 윤석열 정부 검사 출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간첩인 걸 국민 70%가 몰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심입니까?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자격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만 골라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조장하는 것입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충상 인권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또 막말을 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5.18특별법보다 더 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그것은 자기네가 축제를 즐기러 갔다 부주의해서 생긴 일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장미축제가 있었는데 260만 명이 왔습니다. 라인을 잘 쳐놓아서 아무 사고 없었습니다. 폴리스 라인, 안전 라인만 쳤어도 문제가 없었을 행안부 장관의 문제, 윤석열 정권의 문제, 박희영 구청장의 문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박희영 구청장을 당장 사퇴시키라고 국힘에 요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하루가 다르게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용산총독부에 가까워지는 괴행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일브리핑은 일본브리핑이 되었고, 정부의 오염수 토론회는 오염수 홍보회가 되었으며,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한국 영업사원이 아니라 일본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방류 찬성 입장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와중에 일본의 핵 폐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수산물 뿐만 아니라 여름철 휴양지도 걱정입니다. 정녕 쇼라도 하고 싶다면, 노량진 횟집 투어쇼를 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한달살이를 제안합니다. 세슘 우럭 먹방도 기대합니다. 정부인사와 여당 지도부의 한달살이, 세슘 먹방을 걱정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경거망동이 망측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장 위원장은 용와대가 원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안 되면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동관 학폭, 후쿠시마 핵 폐수 등 방통위, 원안위 등 긴급 현안이 많은 상임위입니다. 그간 현안질의 회의 개최는 이리저리 내빼더니 흥정과 협박으로 오만방자한 자세만 보이고 있습니다. 현안질의는 정부가 감추고 은폐하려는 여러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는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리이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상임위 개최를 계속 사고로 회피하시려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인 만점자가 지난 수능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어 비문학 영역에서 어려운 내용을 다뤘다고 지적하면서 수능 대혼란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체감상 쉬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객관적 자료도 없이 ‘느낌적 느낌’으로 어려움을 감지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풀어보고 지적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정말 천공의 가르침 때문입니까?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과 수능평가원장만 경질됐습니다. 작년 9월 전 국민께선 진정한 국어 듣기평가 킬러문항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께선 ‘바이든’이 정답이라 얘기했지만, 대통령실만 ‘날리면’이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킬러문항 아닙니까? 듣기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듣기 태도가 문제입니다. 수험생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듣기평가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국민의 불안은 극심하고 민생은 비상인데 정부와 국민의 힘은 먹방쇼와 괴담 몰이에 혈안입니다.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 최종 점검을 시작하며 사실상 방류 준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수산업계 등 민생현장은 공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실제 방류가 이뤄지면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극에 달한 국민 불안과 위기를 불식하고 극복해야 할 책무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있습니다. 이미 여야는 지난 8일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구성 및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록 국민의힘은 온갖 핑계를 대며 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국민 80%로 이상의 반대 여론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과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먹방쇼’로 안정성을 보여주겠다는 한심한 작태는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국회특위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IAEA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를 반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IAEA 보고서대로 따라갈 거라면 국회특위는 왜 구성하고,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과학과 객관적 진실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구성 및 청문회 개최 합의를 즉각 이행하십시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는 5월 25일 여야 만장일치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의 자진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 거래 등에 관해 조사하도록 여야가 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시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놓고 받으면 10분 안에 끝날 일입니다. 오염수 검증 특위구성,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국민의 요구에 따른 여야의 합의를 즉각 이행하십시오. 참외 먹방과 괴담몰이보다 여야 합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문재인 간첩인 것을 국민 70%가 몰라’ 박인환 망언 사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예고된 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검사 출신을 다양한 국가 주요 직책에 마구 임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경찰제도발전위원장에 박인환 전 검사를 임명한 것은 무분별하고 한심한 행위였습니다. 국회 입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 수사권이 확장되는 시기에 검사를 경찰제도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 기득권을 지키면서 경찰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직에 몸담아온 수많은 대한민국 경찰 출신 중에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을 맡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경찰 출신 중에 당연히 있습니다. 경찰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검찰 출신을 골라도 최악의 검사 출신을 고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면 간첩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간첩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인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모독한 것입니다. 박인환 위원장은 정상적 사고를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박인환 검사는 국민 70%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 것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국민 30%는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박인환 씨는 대한민국 국민 30%를 자신처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모독한 것입니다.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간첩으로 생각하는 정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은 박인환 씨를 포함하여 전광훈 목사류의 극소수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간첩 잡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민주화 운동 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에게 간첩을 제대로 잡으라고 맡긴 것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입니다. 박인환 위원장은 작년 9월에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았다면 경찰조직이 대공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경찰 제도 발전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철 지난 간첩 운운 발언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을 즉시 파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이제 검찰 출신을 정부 요직에 그만 임명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사 기관이 아닙니다.
2023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