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후 2시 20분
□ 장소 : 신사시장 고객편의센터 4층
■ 이재명 당대표
저희가 웃는 표정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장은 매우 심각하고 힘드신 것을 이해합니다. 들어오면서도 점포 주인분들께서 저에게 힘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죄송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을 내시라 말씀드려야 하고, 굳이 힘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데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폭우 피해가 계속 일상화되고 있고, 규모와 강도도 너무 커져서 참 걱정입니다. 여름이 되면 폭염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냉방비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도 서민들이 한여름을 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 문제를 조금은 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볼 텐데 가능한 대안들이 있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불평불만 없이 강제로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생명과 안전도 보장할 것이고, 따로따로 각자도생하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생명, 안전을 지키는 기본 위에 더 나은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 안전의 문제는 더 강조할 필요 없이 중요한 문제죠. 이번 여름 피해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위기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답답한 문제는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 3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서 지출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부 지출을 늘리고 미래 산업을 대비해서 기본적인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추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기도 활성화되고, 미래 산업도 대비하고, 전 세계적인 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RE100 문제도 대응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줄이는지 정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관철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라 애쓰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규모의 변경은 하기 어렵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름 폭염 대비 서민 에너지 지원이나 전통 시장을 포함한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입니다. 추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제안해뒀는데 정부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자꾸 돈이 없는데 돈을 쓰자는 것이냐고 말하지만 아마 가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주 어려운 시기의 100만 원의 가치와 호황일 때 100만 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서 호황기 때 회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도 경기 회복, 민생 회복,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에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께서 현장 행정을 열심히 하셔서 작년에 생겼던 피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